2018년 8월 사회 이슈 및 주요 키워드 랭킹 정리 (1) + 9월 사회 이슈

2018년 8월 정말 더웠습니다. 

숨막히는 폭염속에서도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국가대표선수들은 열정을 불태우고

이에 비해 경제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냉담한 시선은 여전합니다.  

사업으로 돈을 벌던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던 공부를 하던 연애를 하던 썸을 타던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 꼭 알아야 하는 이슈와 기억해야하는 사건과 사실들

2018년 8월 그 역사의 현장을 2편의 포스팅으로 축약해 봅니다.

첫번째 포스팅 시작합니다~

커피 전문점 1회용컵 사용 금지

환경부에서는 2018년 8월 1일부터 매년 늘어나는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집중 점검을 실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해당 사업장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18년  5월1일부터 비올 때 공공청사나 지하철역사 등에서 1회용 비닐커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환경을 점점 더 생각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겠지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처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가 정말 심각하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개각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와대는 2018년 8월 30일, 장차관급 인사 9명의 교체 (장관5명, 차관급 4명)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개각으로 통상 문재인 2기 내각으로 부릅니다. 

이번 개각 명단에 포함된 인사는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다섯 명.

                      좌로부터 유은혜, 정경두,성윤모, 이재갑,진선미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인물 프로필 학력 경력

◆교육부 장관 / 유은혜 (兪銀惠, Yoo Eun Hae)

- 1962년생, 서울

【 학 력 】

- 송곡여고

-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 이화여대 공공정책학 석사

【 경 력 】

- 제20대 국회의원(現)

-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19대 국회의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 / 정경두 (鄭景斗, Jeong Kyeong Doo)

- 1960년생, 경남 진주

【 학 력 】

- 대아고

- 공군사관학교 항공공학과 (공사 30기)

-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

【 경 력 】

- 합동참모본부 의장(現)

- 공군 참모총장

-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 공군 참모차장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성윤모 (成允模, Sung Yun Mo)

- 1963년생, 대전, 행시 32회

【 학 력 】

- 대전 대성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 경 력 】

- 특허청장(現)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이재갑 (李載甲, Lee Jae Kap)

- 1958년생, 서울, 행시 26회

【 학 력 】

- 서울 인창고

- 고려대 행정학과

- 미국 미시간대 노사관계학 석사

【 경 력 】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고용노동부 차관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진선미 (陳善美, Jin Sun Mee)

- 1967년생, 전북 순창, 사시 38회

【 학 력 】

- 순창여고

- 성균관대 법학과 

【 경 력 】

- 제20대 국회의원(現)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現) 

- 제19대 국회의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차관급 4인>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 왕정홍 (王淨弘, Wang Jung Hong)

- 1958년생, 경남 함안, 행시 29회

【 학 력 】

- 경남고

- 연세대 행정학과 

-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경 력 】

- 감사원 사무총장(現)

- 감사원 감사위원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 정재숙 (鄭在淑, Chung Jae Suk)

- 1961년생, 서울 

【 학 력 】

- 무학여고

- 고려대 교육학과 

【 경 력 】

-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現)

- JTBC 스포츠문화부장

- 중앙일보 논설위원

-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양향자 (梁香子, Yang Hyang Ja)

- 1967년생, 전남 화순

【 학 력 】

- 광주여상

- 한국디지털대 인문학과 

- 성균관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 경 력 】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現)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설계팀 연구위원(상무)

-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설계팀 수석연구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이석수(李碩洙, Rhee Suk Soo)

- 1963년생, 서울, 사시 28회

【 학 력 】

- 상문고

- 서울대 법학과

【 경 력 】

-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現)

- 특별감찰관

-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아직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큰 관문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많은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자에 대한 이슈가 클듯하다. 

- 위장전입 

유 후보자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큰딸 장아무개(28)씨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1996년 10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살면서도 주소지를 당시 딸의 친구 부친 사택(서울 중구 정동)에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위장전입에 대해 “당시 큰딸이 병설 유치원(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다녔는데, 친구들이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에 진학해 큰딸의 학교 적응을 돕고자 한 결정”이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  

- 아들 병역 논란 :

아들이  “2011년 8월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1차 재건 수술을, 2014년 9월에도 축구를 하던 중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돼 2차 재건 수술을 받았다”며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급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 공직자 아들중에 군대 간사람 얼마나 되나? 허허  이중국적이 판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 말고 군대갔다고 온 대한민국인이 가족인 사람 없나?

    최영애 국가위원장 후보 아들은 미국인이다... http://ebizdiary.tistory.com/730

이러다 보니 국민청원에 지명 철회를 요청하는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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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 출시 : 블루투스를 활용한 스마트 S펜이 가장 큰 발전인듯....

삼성전자가 현지시간 2018년 8월 9일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Barclays Center)에서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갤럭시 언팩 2018'을 열고, 역대 최강의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을 출시

갤럭시 노트9’은 4,000mAh 대용량 배터리, 128GB·512GB 내장 메모리, 10nm 프로세서, 최대 1.2Gbps 다운로드 속도 , 촬영 장면에 따라 최적의 색감으로 알아서 조정해주는 인텔리전트 카메라로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갤럭시 노트9’은 6.4형의 몰입감을 극대화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Infinity Display)' 디자인, 하만(Harman)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인 AKG의 기술로 완성한 스테레오 스피커,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를 지원.

□ 블루투스(BLE) 탑재하며 전에 없던 사용성으로 진화한 ‘스마트 S펜’

 '갤럭시 노트9' S펜의 버튼을 누르는 동작만으로 즐겨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카메라, 동영상, 갤러리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프레젠테이션 중 슬라이드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갤럭시 노트9’에서 S펜을 분리하면서 버튼을 길게 눌러 바로 카메라를 실행하고, 셀피 촬영 모드에서 손으로 촬영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S펜 버튼을 한번 눌러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전후면 카메라를 전환할 수도 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때는 S펜 버튼을 한번 누르면 다음 슬라이드, 두 번 누르면 이전 슬라이드를 볼 수 있다.

S펜 버튼을 길게 눌러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카메라, 갤러리, 음성 녹음, 삼성 뮤직, 삼성 비디오, 유투브, 스냅챗, 스노우, B612, 파워포인트, 한컴 오피스 쇼 등은 버튼을 한번 혹은 두번 눌러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명령을 수행할지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S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Software Developer Kit)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개발자들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S펜을 통해 원격 제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갤럭시 노트9’의 ‘스마트 S펜’은 저전력 블루투스를 탑재했으며, S펜을 스마트폰에 꽂기만 하면 약 40초만에 완충할 수 있다. 완충된 S펜은 대기 시간 기준 30분 또는 최대 200번까지 버튼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해 첫 선을 보이며 나만의 개성 있는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던 ‘라이브 메시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제 사용자를 꼭 닮은 ‘마이 이모지 스티커’에 S펜의 다양한 펜 효과를 활용해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바로 메모할 수 있는 ‘꺼진 화면 메모’에서 지원하는 S펜 색상도 다양해졌다. S펜 외관 색상에 맞춰 각각 화이트, 옐로우, 라벤더, 코퍼 색상으로 ‘꺼진 화면 메모’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갤럭시 노트9’ S펜은 펜팁 지름이 0.7mm, 지원하는 필압이 4,096단계로 세분화되어 실제 종이에 펜을 쓰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제공한다. 또한 ‘갤럭시 노트9’ 자체뿐 아니라 S펜도 IP68 방수·방진 등급을 지원해 물기가 있는 환경에서도 한층 더 진화한 S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4,000mAh 배터리·128GB 메모리·10nm 프로세서 등 현존 최강 성능

□ 장면에 따라 최적의 색감으로 자동 적용해주는 인텔리전트 카메라

□ 6.4형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스테레오 스피커·돌비 애트모스로 몰입감 있는 엔터테인먼트 경험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강조 VS 경제지표

문재인 대통령 曰

2018년 8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8월에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의 강화 이른바 소주방.. 

소주 제조업과 소주 유통업만 흥하게 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다. 

교과서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란?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

이에 대한 반대 의견들은 현실적으로 기존에 최저임금 개선 이후 고용시장 및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다. 

2018년 7월기준 취업자 수는 5000명을 기록해 취업자 수가 사실상 정체 상태(증가율 0.0％).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고, 3040대 취업자는 올해 들어 월평균 약 14만명 감소.

8월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667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7천명 감소.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넌 8월 15만2천명 수준임.

2018년 7월  40대 고용률은 79.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나 하락

한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전 정권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잘하는 우방(?)을 좀 보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2018년 8월 30일 미국경제는 우상향 http://arcadia0630.tistory.com/807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재정 소진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납입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은 오는 2060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3년 빨라질 수 

있다고 예상함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현재 보험료가 9%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13%까지 증가)과

현재 60세인 의무 가입기간도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최초 연금 수급시기도 68세로 올라감.. 

2019년 예산안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각각 1조7000억 원, 1조6000억 원이 편성.

→  직역연금 부족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2019년  1년동안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3조 원이 넘는 세금 투여

-  지난해 국가부채 1555조 원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고 한다.

-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도 공무원·군인연금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그리 쉽게 이야기 할 이야기는 아닌듯...

물론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일반인보다 보험금을 많이 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와중에 국민연금만 개혁을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화가 날 수 밖에... 

더구나 2019년 예산안에는 국가·지방공무원 3만6000명의 증원 계획도 포함돼 있다

그러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세금 걷어서 모두의 복지가 공평하게 

이뤄질까? 모두가 만족할까? 조삼모사..... 

2018년 7~8월 기록적인 폭염, 열돔 현상

여름 평균기온 기록이 갱신되는 정말 더운 여름이었다. 

전국 평균기온은 28.8도를 기록.

→ 1994년(28.1도)과 2016년(26.9도)을 모두 갱신.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역시 각각 34.3도, 24.4도로 가장 높았다

강원도 홍천은 8월 1일 41도를 기록,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기록했던 역대 1위인 40도를 경신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선정됨.

2018년 8월  2일 서울에서 최저기온이 30.3도, 강릉에서는 지난 8일 30.9도를 기록, 역대 가장 높은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밤에도 더운 기온이 지속되는 열대야!!

열대야란?  보통 해가 지면 기온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  

열대야 일수는 16일까지 전국 평균이 15.7일(평년 4.4일)로 94년 16.6일 이후 두번째로 많았다.

올들어 열대야일수는 충북 청주가 34일로 가장 많았고, 

열대야 최장 지속일수는 전남 여수가 29일로 가장 오래 지속했다. 

이렇게 2018년 여름이 더웠던 이유는 폭염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한반도에 자리 잡고 

 티베트 고기압이 그 위를 모자처럼 덮으면서 한반도가 ‘열돔(heat dome)’에 갇혔기 때문. 

 

열돔이란  heat dome

 열돔현상이란 지상에서 약 5~7km 높은 상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된 상태에서 반구형태의 돔을 형성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놓는 기상현상을 뜻합니다

 

김동준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94년이나 2018년 모두 한반도 주변 대기 상층에 티벳 고기압이,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해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됐는데, 올해는 94년보다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더 강하고 더 폭넓게 발달한 특징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런 강력한 열돔 때문에 폭퐁도 한반도에 상륙을 못했다고 한다.

 제10호 태풍 ‘암필(AMPIL)'부터 제15호 태풍 ‘리피(LEEPI)'까지 최근 발생한 태풍들은 북태평양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모두 한반도를 비껴갔다. 

오히려 태풍이 불러온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고온건조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극심한 폭염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한다. 

폭염이상의 더위가 대한민국을 펄펄 끊게 했다...열돔이란 말이 사용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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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나라에서는 2018년 7월부터는 또 일본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

두 개의 고기압이 뜨겁고 습기 찬 기단(氣團)을 일본 상공에 장기간 머물게 하면서 최고 41.1도까지 일본 열도를

달군 폭염으로 최소 116명이 사망.

지난 7월23일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약 65㎞ 떨어진 구마가야(熊谷)에서 관측된 41.1도는 일본 역사상 최고 

기온으로 기록됐다

2018년에는 전세계적으로 기록적인 더위가 지구를 휘몰아치고 있다. 

더위가 사라지자 재빠른 물폭탄...

충청과 남부지방에 폭우로 이재민과 비피해 급증했던 8월말...

지역별 누적강수량(26~28일 오전 9시 30분 기준)을 보면 

- 대전 유성 270.6mm, 동구 세천동 213mm, 중구 문화동에 228mm

- 전남과 광주에서는 단 한시간만에 60mm가 넘는 강수량 기록.

미중 무역전쟁 지속

- 트럼프 정부는 8월 1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율을 1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무역대표부(USTR)에 관세율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가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기존의 10% 관세 부과 안이 너무 약하다며 반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 중국 8월 3일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관세 부과 언급.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5일 상반기 무역통계를 발표하고 수출입 총계가 

14조 1200억 위안(약 2310조원)으로 전년보다 7.8% 포인트 늘었으며 특히 미국과의 무역 규모도 5.2% 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에 “관세 덕분에 감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버락 오바마 전 정권 8년 동안

   약 21조까지 불어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7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수입 규모는 5056억 달러 VS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04억 달러

미국이 엄청난 규모로 중국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비해 미국이 중국애 파는 물건은 1/3이 되지 않는다. 

이말은 아직도 관세폭탄을 더 던질 수 있는 총알이 많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최대 물량을 동원해도 미국의 1/3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미국만의 스킬이 있다. 이또한 전세계 화폐의 기준이 달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아직 승부가 나지는 않았지만... 중간선거 이전에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트럼프는 당분간

강공을 멈추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8.27 부동산 대책 발표

- 투기지역 확대 관리 :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중구·동작구·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대출규제가 강화

→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선정됨.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

→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불가도 안 된다. 전국의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행정복합도시)에 이들 4개 구가 추가되면서 총 16곳 

-  공공택지 추가 개발

수도권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 추가개발

자세한 내용은 http://arcadia0630.tistory.com/804 

최근 부동산 업계에 떠도는 말...

" 투기 지역으로 선정 안되서 다행이다. 하지만 선정되면 더 좋다. 더 올라갈거니까... "

지금가지 투기 지역으로 선정되서 집값 떨어진 지역이 있었나??

불자동차 BMW ...

더운 날씨에 더욱 열받게 만든... 고오급~~ 외제차의 만행... 이로인해 휴가철 BMW 차주들이 

더욱 고생했다는...  문제는 아직도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 수긍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 2018년 1월 2일 :BMW 2013년식 X6 차량에서 올해 첫 화재 발생

- 6월 25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BMW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자료 요청

- 7월 5일 :자동차안전연구원, BMW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자료 재요청…BMW '원인 규명 중' 답변

- 7월 14일 :BMW 20번째(520d) 화재 발생

- 7월 16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BMW 제작결함 조사 지시

- 7월 26일 :국토부, BMW 10만6천317대 자발적 리콜 발표 

- 7월 30일 :BMW 차주 4명, 서울중앙지법에 BMW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8월 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BMW 리콜 대상 차량 운행 자제 권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

- 8월 6일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회장, 대국민 사과

- 8월 8일 :국토부, 운행정지 명령 검토 방침 및 리콜제도 보완 방안 발표

- 8월 9일 :BMW 35번째(320d), 36번째(730Ld) 화재 발생

- BMW 차주들, 남대문경찰서에 BMW 고소 "결함 은폐 의혹"

- 8월 11일 :국토부·교통안전공단 합동 BMW 차량 화재 리콜 관련 전담 TF 가동

- 8월 13일 :BMW 39번째(M3 컨버터블) 화재 발생

- 8월 14일 :국토부, BMW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 발동 발표

이 와중에 얼굴표정 관리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바로 보험회사.

제작사가 스스로 차량 결함을 인정한 터라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차량 화재처럼 제작 결함으로 불이 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을 통해 차량가액만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화재로 전손된 차량은 해당 모델의 중고차 평균 시세대로 지급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은 선택 가입사항이라 자차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제작사의 보상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 청구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BMW코리아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문제로 디젤차 42개 차종 10만대에 대해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 

제작사가 책임을 인정한 만큼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보험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험사들은 내다보고 있다. 

통상 제작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차량결함 문제의 경우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제작사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지급한 보험금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 일은 드문 실정이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구상을 청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회사 손해율에 영향이 없고 고객 입장에서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보험금보다 제작사의 직접적 배상을 기다리는 차주들이 적지 않은 점도 보험사 입장에선 홀가분한 상황이다. 

구상권 청구 자체가 필요 없다 보니 관련 업무나 소송에 따르는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화재 사고가 접수된 BMW 차량 가운데 30% 정도는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상태”라며 “이 중 상당수는 보험금보다 액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작사 배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금은 차량 가격에 근거해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반면 제작사 배상은 차량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배상 범위가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범위만큼은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차량교체 외에 추가 배상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다”며 “차주들과 만나 

협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정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회수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나면 어느 시점까지 소급해야 할지 각 사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렇게 이슈가 되었어도 중고차 시세는 끄떡없다는게 중고차 시장의 이야기...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