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7일 디지털 방송은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가?

 잘 보고 있던 케이블 티비가 이제는 디지털 방송한다고 갈아야 한다.
참 아쉽다.. 정말 누굴 위한 걸까? 난 그렇게 높은 화질을 원하지도 않고
놀라운 최첨단 기능을 원하지도 않다. 현재 국내 보급된 디지털 티비 ,  스마트 티비 수나..
보급된 최첨단 (?)티비의 활용도를 고려한다면 정말 디지털 방송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어떤집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티비를 없애기도 한다.
수험생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 티비본다고 부모 속이 새카맣게~~ 타버린다...
디지털 방송 안한다고 교육방송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녀시대가 더 이뻐보이는 것도 아니고...

짧은 내눈에는 또 다른 대 국민 사기가 아닌가 싶다.
누군가는 방송 사업에 들어오 싶어했고... 누군가는 더 많은 수익을 원했으며
누군가는 적절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해냈다..
그리고 힘 없는 서민들의 귀한 돈을 시나브로 갉아 먹는다...

디지털TV 교체 수요 13조원, 재벌만 배불린다 방송사 7600억 정부 1200억 투자… 지원대상은 5.6%에 그쳐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 및 디지털 전환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방송사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됐지만, 정부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계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반면, 가전업체의 경우만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와 정부는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KBS MBC SBS EBS 포함 전국의 32개 지상파TV 방송사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만 모두 4817억 원을 디지털 전환사업에 투자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2789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 모두 7600억 원 규모이다. 정부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과 방송사 융자, 시청자 지원, 시범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3년 동안 1195억 원을 썼고, 올해는 104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다. 이 가운데 방송사에 융자한 돈은 920억 원에 달해 정부 지원금의 절반 가까이는 받을 돈이다. 이에 반해 디지털TV를 생산해온 대기업 가전업체들은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방통위가 집계한 국내 디지털TV 판매 대수(판매액)는 지난 2010년 280만대(4조8400억 원), 2011년 264만 대(4조8500억)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예상추정치가 310만 대(5조 원대 이상)이다. 올 연말까지 최근 3년 동안 만 무려 850만 대의 디지털 TV가 팔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시청자들이 3년간 디지털 구입에만 13조6000억 원을 쓰는 셈이다. 대략 한 대당 170~180만 원꼴이다. 방통위는 전국의 1734만 시청가구 가운데 디지털 TV를 새로 구입하거나 컨버터를 설치(임대·구매)하는 비율을 98%(1699만 가구)까지 높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약 1700만 가구 모두 디지털TV 구입을 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27조 원 이상이 한국인의 디지털 TV 구매비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날로그TV로 케이블방송을 시청하거나 직접 안테나 수신 등으로 시청하는 가구수가 전체 시청가구의 절반 이상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DTV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저소득층 또는 일반 가구수를 모두 97만5000가구(5.6%)로 보고 있는 방통위 예상치와 ‘케이블TV 가입자 가운데 아나로그 상품 가입자가 51.9%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2011년 DTV코리아 조사)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 오는 12월 말 아날로그 방송종료 및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이다. 디지털전환특별법에 지상파 방송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을 집에 안테나를 달아놓거나 아파트 공시청 등으로 직접수신하는 가구수는 10% 안팎에 불과하다.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12월 31일 이후 이들 10% 안팎의 시청자들은 디지털TV를 구매하거나 컨버터(디지털전환기기) 설치를 하지 않으면 TV를 못보게 된다. 방통위는 아나로그 TV를 보유하고, 직접 수신하는 이들(저소득층·일반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나로그 TV에 컨버터를 설치하면 평소보다 약간 화질이 나은 수준의 방송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나로그TV를 보유한 케이블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가정에 컨버터를 설치한 수준의 지상파채널만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정재훈 방통위 디지털방송정책과 사무관은 아나로그 방송만 나오는 최저가형 케이블상품에 가입한 이들에 대해서도 “연말 이후부터는 지상파채널의 경우엔 평소보다 약간 화질이 개선된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며 “케이블SO가 지상파 채널을 컨버팅해서 가정에 보내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케이블업체들이 디지털 전환을 실시한 뒤 가입자들에게 수신료를 올려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자율 계약이라는 점에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을 가능성도 있다. 송 사무관은 “사업자와 시청자간 계약이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일”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아나로그 케이블 가입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난시청 때문에 가입했다는 조사결과(지난해 DTV코리아 조사)를 고려할 때 이들이 디지털전환시 가입을 포기하고, 직접수신하겠다며 정부 지원(최대 10만 원)을 요구할 경우 자칫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방통위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아나로그TV만 갖고 있고, 직접 수신을 하거나 하겠다고 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스마트TV 망사용료 갈등, 해법은 없나

스마트TV 전용요금제.."새로운 상생모델 만들자"
"망중립성 원칙은 국내시장 특수성 무시한 제도"
이데일리TV서 내주 방영

입력시간 :2012.02.23 16:00
[이데일리 류준영 기자]스마트TV 망사용료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양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논쟁의 본질은 새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등장에 따른 시장 플레이어간 이해 갈등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한 제조사와 반대로 이동통신사는 “(망중립성은)국내시장서 현실적으로 통용하기 힘든 원칙”이라고 받아친다. 불리할 경우 최종에선 한때 논란이 됐던 `인터넷 종량제·총량제` 히든카드도 들어 보일 복안이다.

이 갈등은 또 `네트워크-콘텐츠-플랫폼` 사업자에다 최종 콘텐츠 소비자까지 각자 입장에서 해석이 미묘한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  

직장인 김모(35세)씨는 “스마트TV에 등록된 TV앱에선 `드라마 다시보기` 등이 가능해서 자칫 이동통신사의 인터넷(IP)TV영역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다한 통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됐건 최종 콘텐츠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견제했다.

강경한 제조사, 섣부른 판단이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다. 풀이법은 없는 것일까

이데일리TV IT전문프로그램인 디지털쇼룸에선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부소장과 `스마트TV망사용료` 이슈를 `트렌드리포트` 코너를 통해 다뤘다.
 
민감한 사안이었던 까닭에 KT경제경영연구소는 촬영 하루 전 날 “이미 배석 예정됐던 전문연구원 대신 부소장 직책 정도에서 촬영에 응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킬러 앱 없지만 마음 놓을 수 없다”
스마트TV 망중립성 논쟁은 지난 2006년 LG파워콤의 하나TV 트래픽 차단 이후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이례적인 선제 대응은 스마트폰이 촉발한 무선망 과부화로 인해 이용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아이폰 악몽`에서 비롯됐다.

김희수 부소장은 “피처폰에서 아이폰으로 바뀌면서 트래픽이 확 늘어난 것 같은 현상이 스마트TV에서도 분명이 발생할 것”이라며 “스마트TV는 구글이나 애플이 수년간 준비해온 것이므로 스마트폰과 같은 경험을 할 것이란 예상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부소장은 “작년 말 100만대 정도 보급됐을 것으로 추정했던 스마트TV가 알고 보니 150만대 수준이었다며, 스마트TV 보급이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금 스마트TV에서 인터넷 트래픽 과부화를 걱정할 정도로 호들갑 떨긴 일러 보인다.
 
김 부소장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처럼 망을 잡아먹는 킬러 앱(APP)이 아직 없기 때문.
 
삼성전자가 객관적으로 트래픽 과부화를 당장 테스트 해보자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다.

◇`스마트TV 전용 요금제` 등 다각도 모색
제조사-이동통신사간에 상생할 수 있는 윈-윈(Win-Win) 비즈니스 모델로 김소장은 `스마트TV 전용 요금제`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망을 통해 상대 사업자가 수익을 얻었다면, 수익에 일정부분을 기여했으므로 수익배분 방식을 제고해 볼 수 있다는 지론이다.

그는 “물론 사업자간 협상과정에서 다른 결과로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선택사항도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언급은 정액형 요금제에 익숙해진 소비자를 염두해 둬서다.

김부소장은 “외국에선 트래픽 발생 문제를 대부분 종량제 및 총량제 등을 통해 인터넷망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이 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액형이 정착돼 있고, 이 패턴을 단기간에 바꾸기엔 어렵기 때문에 사용한 이용자가 내기 보단, 많은 사용을 초래한 사업자들이 트래픽 분담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통사간 경쟁 심한데 `망중립성 웬 말`
그렇다면 해법을 밖에서 찾을 수 있을까

현재 망 중립성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는 칠레와 네덜란드 두 나라다. 이들 국가에는 독점 통신사업자가 존재하면서 사실상 경쟁의 무의미한 특수 상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시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김 부소장은 “해외에선 어느 특정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우려로 망중립성 제도 및 규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초고속 인터넷 경쟁이 치열해서 우려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여건이 아니다”며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꼬집었다.

기계적으로 해외 망 중립성 사례를 인용한다면 시장과 괴리된 공허한 논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망사용료를 둘러싼 주체를 놓고 보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김 부소장은 “스마트TV의 모든 주체가 인터넷생태계(콘텐츠-네트워크-단말기)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비용을 분담하고 수익도 배분하는 상생을 갖고 접근할 때, 갈등을 해소하고 시장의 파이를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김희수 부소장과의 대화는 내주 이데일리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케이블TV(Skylife 525번), 스마트폰 태블릿 애플리케이션, 이데일리TV 홈페이지(www.edailytv.co.rk)를 통해 실시간 또는 다시 보기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