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News Brief 부동산 경기 침체.. 모두가 패자라고?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Empire State Building] 언제 만들어졌느지 아나?

 연일 하우스푸어... 전세 대란.. 가게 대출 증가...

참 웃긴다. 한참 집값이 올라갈때.. 마치 모든 국민이 집값이 올라서 너무 힘들다고

떠들어대던 매체들이 (과연 이들을 언론이라 불러야 되나 ..?)  이제는 너나 할것 없이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걱정하고 더 많은 걱정거리를 양산하고 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어려운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 정말 부자들은 지금이 최고의 적기이다.

   → 저렴한 아파트 쇼핑을 통해  은행이자 보다 높은 월세 수익을 얻을수 있다.

- 어설픈 집주인들...

   → 전세값 올려주는 것 보다 자기집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 빚많은 집주인들..

    → 여기 이하부터는 좀 골치 아프다..

        이사람들 부터는 어려운 사람들 맞다.

        하지만 포기 할 수 는 없는 것 아닌가..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전지 해서

        최대로 금융 부담을 줄여가야 한다.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을 때 건물을 지어 돈을 버는게

부동산 재벌들의 공통점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언제 지어졌는지 생각해보자..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황 시작

1931년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Empire State Building]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0656)

쫄지 말자... 그까이것 내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생각하고 버티자...

 

 

 

#1경기 용인 신봉동에 2009년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던 서 모씨(57ㆍ여). 4억5000만원짜리 기존 주택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추가로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집을 샀다. 그러나 용인 아파트는 구입한 지 3년 만에 2억원이나 시세가 떨어졌다.

그동안 은행에 갖다 바친 수천만 원 이자비용까지 감안하면 대출원금에 버금가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담보로 잡힌 기존 주택 역시 가격이 7000만~8000만원 떨어졌고, 그나마 부동산에 내놔도 몇 년째 입질조차 없다.

#2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세입자의 삶이 편해진 것도 아니다. 4년 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세를 살던 이현화 씨(34)는 오산으로 이사갔다.

동탄에 세 살던 85㎡ 아파트 전세금이 2년 후 5000만원이 뛰어 인근 병점지구로 이사갔지만 전세금은 1년 만에 다시 3000만원이 또 올랐다. 이씨는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 안됐는데 자기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이사비용을 쥐어주며 집을 비워달라고 하소연했다"고 말했다.

주택거래 마비에 시장엔 온통 패자만 남았다. 집 있는 사람은 추락하는 집값과 나날이 치솟는 금리 부담에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집 없는 사람 역시 1년 새 수천만 원이나 오르는 전세금 탓에 `렌트 푸어` 신세로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말까지 총 여섯 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매매시장, 전세시장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해결된 건 없다. 정치권은 여론 눈치를 살피고 정부는 정치권 눈치만 보느라 주저하는 사이 시장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별 점유형태 조사`에 따르면 MB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말 50.7%였던 자가소유 비율은 2010년 현재 46.56%로 오히려 떨어졌다. 전세 거주자는 29.56%에서 29.44%로 소폭 감소했다.

늘어난 것은 보증부 월세와 월세ㆍ사글셋집 거주자뿐이다. 그린벨트까지 헐어 서민 주거안정 꿈을 실현해 주겠다는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도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매일경제가 부동산1번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아파트값은 77.1% 상승했고, 전세금은 15.09% 올랐다. 반면 MB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은 3.06% 하락했지만 전세금은 27.43%나 급등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조사실장은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중산층도 집 사기를 꺼리고 전세로 가면서 전세금이 폭등한 것"이라며 "집주인들이 대거 월세ㆍ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면서 자가소유 비율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에 비해 MB정부가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공로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세정책 실패다.

시장 냉각기에 과감한 규제해제를 통해 거래 정상화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했다면 오늘과 같은 시장 왜곡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도 한 칼에 시장에 강하고 효과적인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여론 눈치를 살피면서 찔끔찔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박종철 골든리얼티 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를 허용하면서 정작 양도세 중과 폐지는 몇 달 뒤로 미뤘다"며 "한번에 발표하면 효과가 클 정책들이 찔끔찔끔 나오면서 시장기대만 높이고 정책 효과는 반감시키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편가르는 정치논리가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돼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소득 3만~4만달러 시대의 주택수요특성과 주택공급방식` 보고서를 통해 "2020년께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배 수준으로 늘어도 국민의 자가 보유율은 현재 수준인 60%대로 정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국토연구원의 지난해 주거실태 조사를 살펴봐도 참여정부 때인 2006년 평균 7.9년 걸리던 내집 마련 소요 기간은 2008년 8.96년, 2010년 말에는 9.01년으로 되레 늘어났다. 자가 보유 욕구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국내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현재 4.6% 수준으로 OECD 국가 수준인 11.5%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101%에 이르는 주택보급률에 훨씬 못미치는 자가 보유율을 감안했을 때 국내 임대주택 공급시장에서 다주택자 역할 비중은 절대적"이라며 "가격 상승전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다주택자들을 민간 공급자로 적극 활용해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

■ 국민 5명중 1명, 부동산 침체에 신음

서울 삼성동 한 건설사 사옥 앞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 노동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자 사업자 측에서 밀린 임금 수개월치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주로 건설기계 운전자인 이들은 "장비 할부금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료들이 많다"면서 "가족이 아파도 돈이 없어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고 울분을 삼켰다.

건설 경기 침체가 대한민국 무수한 가정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집값 하락과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생계 위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건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월 기준 건설업 종사자 174만명과 부동산업ㆍ임대업, 하수폐기물 처리업, 전기ㆍ가스ㆍ수도업 종사자를 합친 건설 연관 취업자 수는 236만명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총 944만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은 직계가족이 건설 유관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다. 건설 연관 취업자 중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업계에 따르면 120만명 수준이다. 그나마 통계에 잡힌 사람들은 행복한 축에 든다.

일자리 잡는 것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합치면 건설 연관 노동자는 더 많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와 서 있는 사람들 중 그날 일자리를 잡는 사람은 절반 정도"라며 "지난 겨울에는 한파를 뚫고 나왔지만 일자리를 못 잡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시 `새벽 인력시장`에 점검을 나가기도 했다.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09년 기준 14.7명으로 제조업(6.8명), 서비스업(13명)을 넘어섰다.

고용유발계수란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자 수를 의미한다. 전 산업 평균은 9.8명이다. 똑같은 1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건설업에 투자하면 다른 산업보다 5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건설산업의 높은 고용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6.3%, 3.6% 증가하는 동안 건설업 성장률은 -2.7%, -4.6%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이 건설업 경기를 견인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그늘은 은퇴한 노령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자산 2억9765만원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8%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층 가구일수록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높았다. 고령층이 부동산 가격 급락의 위험에 더 취약하다는 뜻이다.

가구주 연령별 부동산 자산 비중(2011년)을 보면 30세 미만 가구는 46.1%였다. 30~40세 미만 가구는 60.2%였고, 40~50세 미만 67.9%, 50~60세 미만 76.2%, 60세 이상은 83.0%로 높아졌다. 모아둔 금융자산을 자녀 교육과 출가 등에 몽땅 사용한 부모는 집 말고 기댈 곳이 없다는 뜻이다.

[정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