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케어란? 오바마 케어 vs 트럼프 케어

트럼프 케어를 이야기 하기 전에 오바마 케어를 알아야 합니다. 

오바마 케어란?? Obama care 

공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료보험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직정에서 필수적으로 의료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개인들이 알아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지 않은 사라음 감기걸려도 병원비가 .. 엑스레이 찍어도 병원비가... 

그래서 버럭 오바마 대통령이 가난한 중상층 이하의 사람들을 위해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내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

 요약

•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 무료 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 정부가 지정한 (저소득자용) 보험 상품에 정부 보조금 제공

• 보험사의 가입자 차별 금지

• 이를 거부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무거운 벌금 징수

>> 쉽게 말해서 그동안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던 의료보험을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 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의료보험공단  보험료를 걷어서 열심히 주식 투자도 하고 건물도 짓고 해서 

높은 (?) 수익을 얻어서 퍼주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매번 정부 파산의 원흉으로 욕을 먹구 있는 것 입니다..

** 우리나라도 언제 연기금이 바닥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http://arcadia0630.tistory.com/80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의 가장 큰 업적이면서 동시에 약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빛이 많으면 그림자도 많듯이.....

이걸 똑똑한 트럼프가 놓칠리가 없지요... 그래서 나온게 트럼프 케어입니다. 

트럼프 케어는 

-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

  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 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행 소득 기준에서 연령 기준으로 변경하되, 지원 대상은 연간 소득 7만5천 달러(가구당 15만 달러)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

-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소요 재정의 연방정부 지원액에 지원 한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급여 항목은 주(州) 정부가 정하 함.

- 의료저축계정(HSA)에 대한 면세 한도를 1인당 3천400 달러에서 6천600 달러로 인상하고, 

   인출액 중 의료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10%로 반감하는 내용 포함

- 아울러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한도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고, 외래·응급·인원 등 10개 

  항목에 대한 필수의료보장 규제 권한을 2020년부터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양.

- 미국 가족계획연맹(낙태·피임 지원 단체)의 낙태 시술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 규정을 삭제

- 저소득층(연방빈곤선 100~250%)의 본인부담(deductible) 비용을 조세 환급으로 지원하는 

  현행 조항도 2020년부터 폐지.

-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사실상 없애는 대신 보건소 예산으로 올해 4억2천2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

그러나 해당 안건에 대해서 강경파와 온건파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반대이유 :  "트럼프케어가 여전히 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한다"

온건파/중도파 반대 이유 :  현행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경우 정권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저소득층 백인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 

그래서

" 결국 2017년 3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국보건법(AHCA·트럼프케어)이 하원 표결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트럼프의 반이민·난민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 그가 선거 전부터 ‘제1호 폐기 대상’으로 공격해온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역시 공화당 내부 분열로 결국 살아남게 된다"

이런 기사를 읽게 됩니다. 

같은 팀원을 팀에서 팀킬한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오바마케어가 미국의 헬스케어를 운영하는 주요 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다시 손을 댈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다시 손을 볼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올 10월 이전에 법이 바뀌고 실행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 처럼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구조 아래에서는 누군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대통력이 되었다 해도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템(행정 제도 및 법률)이 그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런걸 무너트리려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하지요...

트럼프가 독재가 될지 아니면 아닌지는 앞으로의 몇가지 행보를 확인하면 쉽게 보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