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이야기한 SOC란 무엇인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BTL

트럼프는 많이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통해 많은 부를 만들어 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겠지요...

그기고 마침 건설 제조분야의 성장세도 안좋은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기존에 소외 받던 계층이 좋아 할 수도 있고 뭔가 좀 새로운 느낌도

있고 하니까.. 더더욱 강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는 초기에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데 미국 정부 재정이 그리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 많은 그리고 잠겨있는 돈들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 세금 감면을 준다는 협상안을 민간 기업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뉴딜 정책을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칭 SOC사업, 민자유치라는 이름으로 좀 알려저 있지요.. 

종종 들어본 적있을 겁니다. 민자 역사라는 말 들어봤으면 알겁니다.  지하철 역이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는 사회시설이지요.. 이런 것을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들다 보니까.. 

민간 자본을 들여서 완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자본을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항상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예 : 왕십리역을 엔터식스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민자역사가 멋지게 들어서서 좋아졌지만

망한 예 : 창동역을 민자역사로 바꾸기위해 일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유치권 행사가 들어가서 투자한 사람들이

아주 폭망했으니까요.... ㅠ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1조달러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공약

- `슈퍼파워` 미국의 돈이 풀리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이란 기대감 부글부글. 

- 대규모 투자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으며, 장기 불황에 직면한 건설기업과 중장비업체들로서는 때아닌 호황 가능성

- 미국 외에 다른 나라도 수혜가 가능할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 트럼프 당선자 측은 정부 예산보다는 민간 건설업체의 자금을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 계획이다

-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늘어난 재정 적자 부담에다 감세를 공약한 마당에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 

- 트럼프는 정부가 137억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내놓으면 기업들은 167억달러의 초기 자금을 투입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총 1조달러까지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논리 

- 감세 공약을 한 마당에 인프라 사업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할 여유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피터 나바로 트럼프 캠프 경제 자문역은 "인프라를 건설한 기업이 고속도로 통행료나 공항 이용료 등으로 수익을 얻고, 정부는 이 수익으로부터 법인세를 걷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BTL(Build-Transfer-Lease)과 같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트럼프는 이 인프라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난 근로자들에게서 나오는 소득세도 새로운 세수로 걷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인데요.. 만약 멕시코 공장이나 인프라를 죽이고 

미국에 공자을 짖고 미국에서 팔아라.. 이러면 우리나나 멕시고에 공장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헬게이트 열리는 겁니다. ㅠ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건 이론상 그럴듯 해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기업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등떠밀려서 억지로 들어가서 기업 망하면 경제 아주 

작살 나는 겁니다.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 Social Overhead Capital , SOC ]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형태로 행해진다. 

- 정부고시사업은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 등을 정부가 고시하는 형태이며,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에서 사업과 추진방식 등을 제안한다. 

-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등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민간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있다.

민간투자사업제도 및 법령총괄부서는 기획예산처이며,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은 SOC사업의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의 차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위원회'는 제출된 민간투자사업계획을 심의한다. 

이 제도는 주로 민간 기업체가 SOC시설을 위한 건설비등 사업비를 투입한 후 일정 기간 운영하여 사업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사업의 수익성 보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지원 부대사업을 허용하며 조세 부담금 감면, 재정금융지원 등을 실시한다.

한편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의 사업추진방식에는 BTO, BOT, BOO, BLT, ROT, ROO 등이 있다.

■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 후 운영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사업예 : 인천공항고속도로 

■ BOT(Build-Operate-Transfer건설•운영 후 양도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업예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 BOO(Build-Own-Operate건설•소유 운영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 BLT/BTL (Build-Lease-Transfer 건설•리스 후 양도방식)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주무관청에 리스해주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관청에 넘기는 방식

■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시설 정비 후 운영권 위탁 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 ROO(Rehabilitate-Own-Operate 시설 정비 후 소유권 인정방식)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