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deal 정책 뉴딜 정책을 아시나요?? 트럼프와 뉴딜

트럼프가 현대판 뉴딜 정책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네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수 있습니다.  

뉴딜 정책이 발생되게 된 것은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 때문입니다.

그러면 찬찬히 대공황 부터 수박 겉핡기 식으로 되짚어 봅시다~~

대공황  [Great Depression , 大恐慌 ,1929년 ]

 1929년 미국을 강타한 경제공황은

- 단순히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업공황뿐만 아니라, 농업공황, 금융공황,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통화공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었다는 점에서 대공황이라 불린다.

- 미국은 1920년을 1차 세계대전을 후유증에 따른 잠깐의 경기 침체를 경험했으나  전쟁 발반 전의 서유럽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빠르게 경게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서유럽은 전쟁으로 인해 국토(공장 및 기간 시설)이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적으로 1922년부터 신흥 공업과 새로운 생산 기술의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졌고, 산업 전반에 걸친 기계화, 기업 조직의 거대화, 새로운 기업 경영방식의 도입, 그리고 신용제도의 정비로 미국 자본주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927년 이르러 미국 경제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이 합니다. 남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인 셈이지요... 유럽에는 공장이 남아있질 않으니.. 기술자나 학자나 모두 전쟁에 치를 떨면서 이민을 왔으니.....

항상 그러하듯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찾아올  때 최악의 비극은 준비됩니다.. ㅠㅠ

그리하여 이런 번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 가장 심각한 것이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어 국민의 5%에 해당하는 상류 부유층이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 

- 기존 서구 유럽 무역 소비국들도 늘어난 물량을 소비 하지 못하고

- 대다수 국민의 구매력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장 창고에는 소비되지 못한 물건들이 쌓여가기 시작. 

- 1920년대의 번영으로 전체적 소득도 늘어나고 저축도 증가했으나 성장이 정체되면서 자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점차 증권 등 투기 시장으로만 몰려들었다.

   물론 증권을 사는 것 자체는 투기라고 볼 수 없으나 문제는 증권 시장을 통해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자로 전환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 투자에 대한 대가를 회사의 성장과 그에 따른 주식 배당으로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성장이 더디게 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주식 가격 자체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몰두하게 되는데.. 이러면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 과도하게 증권으로 몰려들면서 주가가 기업체의 실질가치 이상으로 높아지는 이른바 주식 시장의 거품현상이 나타났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더 많은 돈이 증권

      시장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 증권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가 폭락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증권 투자 열기는 1929년 내내 지속

- 드디어 1929년 10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파탄'(the Crash)으로 이어짐

- 주식 가격의 폭락으로 기업들은 엄청난 자산 손실을 입었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했다.

- 기업들의 연쇄 파산으로 경제 전체가 붕괴하는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의 IMF사태(IMF 구제금융 요청, IMF 외환위기)가  생각나네요... ㅠㅠ 어린친구들은 모를꺼에요... 

 

-  대공황이 절정에 달한 4년 뒤 1933년에는 실업자 수가 1,500만 명...   그당시 미국 인구가 1.2억명정라고 하면 10%가 넘는 사람들이 실업자였던 거죠...

   2016년 10월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업율이 3.4%라고 합니다.  2005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시기 미쿡 사람들은 어찌

   살았을까요?? 

   물론 숫자를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테니. 이부분은 각자의 생각에 맡기고요....

 

- 주식 시장의 파탄이 대공황의 모든 원인은 아님

- 주식 시장의 파탄은 대공황의 trigger일 뿐

- 공황의 직접적 원인은 

   1) 소비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늘어난 과잉 생산, 또는 생산을 따라갈 만한 유효수요의 부족이 대공황 본질적인 이유.

   2) 주식시장의 폭락 후 몇 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하고 대외 무역도 급격히 위축. 

   3) 이런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조금이나마 올리기 위해 생산을 늘렸으며 이는 또 다른 가격 하락을 가져왔다. 

      원래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가격 변동이 심하다. 조금만 과잉 생산되어도 가격이 폭락하며, 반대로 조금만 생산이 부족해도 가격이 폭등함.

      따라서 농민들이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 증가 비율보다 더 급격하게 폭락했고 이에 따라 농가 소득은 바닥을 향해 감

  
여기까지 대공황에 대해서 주마간산하고 

오리지날 뉴딜 정책을 함 봅시다..

구구 절절 읽는 것도 좋지만..  여태까지 읽기도 따분했으니 시청각 자료가 함 보는 것도.. ??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미쿡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편하게 만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에니메이션을 택하세요~~

뉴딜 [ New Deal ]

: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大恐慌)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

대공황상태에서 이뤄진 1932년의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시의 뉴욕 주지사로서 불황 극복에 착실한 업적을 올리고 있던 민주당 루스벨트를 대통령 후보가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약속함으로써 공화당의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여기서 잼있는건 2016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공화당이라는 거죠.. 민주당의 뉴딜 정책을 공화당의 트럼프가 따라한다?? 물론 과거의 뉴딜정책과

  같을 수는 없지만 조금은 비슷한 맥락으로 다가 오지 않나요?? 

- 당선 후 1933년 3월 루스벨트는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6월 16일까지의 100일 동안, ‘백일의회(百日議會)’라고 불리는 특별회기내에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으로서 입법화.

- 1933년에 입법화된 주요 정책.  흔히 이야기 되는 1차 뉴딜 

① 긴급은행법(緊急銀行法)을 제정하여 재기 가능한 은행에는 대폭적인 대부(貸付)를 해줌으로써 금융공황으로부터 은행을 구출하여 은행업무의 정상화를 도모. 

② 금본위제(金本位制)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管理通貨法)을 도입하여 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을 강화.

→ 금본위제 : 화폐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等價關係)를 유지하는 본위제도, 요즘처럼 금이 돈이 되는 세상에서는 이해가 됨. 

   ex :  순금 1온스=391.20달러(1993년)라는 식으로 통화의 가치를 금의 가치에 연계(連繫)시키는 화폐제도 

③ 농업조정법(農業調整法)을 제정하여 농업의 구제를 도모. 이것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제한으로 과잉생산을 없애고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방지하여 균형가격(均衡價格)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또, 농민에게 자금원조를 해줌으로써 농업구제에 대한 시도.

→ 우리나라도 이런거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안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④ 전국 산업부흥법(産業復興法)을 제정. 이것은 각 산업부문마다 공정경쟁규약(公正競爭規約)을 작성하게 하여 지나친 경쟁을 억제시켰으며, 생산제한·가격협정을 인정하고 적정한 이윤을 확보시키는 한편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과 최고노동시간의 규정을 약속하여 노동자에 대한 안정된 고용과 임금을 확보다. 

→ 자본주의에서 경쟁을 억제한다는 말이 좀 그렇죠???

⑤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공사(開發公社)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의 발전(發電)과 치수관개용(治水灌漑用)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실행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에 의한 전력(電力)생산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 SOC 사업이라 볼 수도 있음.

⑥ 자원보존봉사단(資源保存奉仕團)·연방임시구제국(聯邦臨時救濟局)을 설립. 이것은 정부자금에 의한 실업자와 궁핍자(窮乏者)의 구제책으로서 설립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제활동을 연방정부가 원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

→ 돈없는 사람들 먹여주고 제워준다...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금주법이 폐지됩니다. 그전까지 미국에서는 술 제조가 큰 제조였다는... 믿어지세요? 

- 2차 뉴딜 

1935년에 이르면 뉴딜 정책은 한계에 도달. 

- 경기는 회복되었으나,  국민 총생산은 과거 수준(1929년)으로 회복하지 못함.  실업자도 여전히 900만 명
- 대법원의 반발 발생. 

  → 대법원은 뉴딜의 법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무효화. (1935년에 대법원이 전국 산업 부흥법(NIRA)의 생산 비율 할당 조항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

  → 대법원은 1935년 말에 내린 '병든 병아리' 판결에서 전국 산업 부흥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 이것은 뉴딜 자체를 부정함

      판결의 근거는 그 법이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3권 분립의 원리를 부정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대통령에게는 경제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

  →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루스벨트와 뉴딜주의자들은 더 이상 정부에 의한 경제 계획과 통제를 하지 못함. 

  →  제1차 뉴딜의 국가 통제와 국가 계획의 사상을 버리고 노동자 보호의 방향
- 루스벨트의 민주당 행정부는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와그너 노동 관계법(WLRA)을 제정

   → 노동자들은 노동 조합 가입권을 인정받고, 노조 대표를 통해 고용주와 단체 협상 가능

- 1935년에 복지 국가의 토대가 될 사회 보장법(Social - Security Act)을 제정

   → 노동자들에게 노령 보험과 실업 보험의 혜택 제공 

   → 비용은 피고용자와 고용주의 공동 부담. 정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과 상속 재산에 대해 높은 누진세율을 부과(부(富)의  재분배)

우와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사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임. 모두에서 밝힌 것 처럼 아주 간략하게 추린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발생했고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단, 1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발전이 생산, 소비 그리고 부의 분배가 올바르게 되지 않아서 라고 치고)

-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 모든 경제 활동을 제어함 (공장, 농업, 사회시설, 소비, 음주까지.. ㅋㅋ 금주법 해지..)

- 그러나 이러한 경제 활동이 기업/자본 중심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 한계에 봉착

- 또 한가지 미국만 잘 살아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음. 

 → 대공황 이전에 미국 경게가 풍족하던 시절에는 미국의 생산 제품을 소비하는 유럽 시장이 존재했으나 

    공황을 전후로 유럽에도 대공황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음모론이 나옴... 

태평양 전쟁... 왜 일본은 하와이에 제로기를 갖고 도전을 했을까??? 그들이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음모론 다음 기회에 ...)

- 그리고 1941년 일본이 중립을 지키고 있던 미국에 공격을 빌미로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 아시죠?? 그리고 나서 미국은 이기고 다시 경제 성장을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완전 잘았던 것 처럼 2차 세계 대전이 유럽 및 아시아에서 치뤄지는 동안 미국 본토의 공장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수요가 아시아까지 커져서 수익성과 그양이 따따블 되었다는것...

-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과거의 뉴딜 정책과는 여러가지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몇가지는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 자본 및 기업을 통해 경제를 부흥 시킨다. 이것은 1차 뉴딜에서 했던 것 처럼 직접 개입해서 사업을 일으키게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 내 배부터 채울거야..  관세 협정 이런거 다 몰라..  남의 나라에서 뭔일이 생겨도 난 간섭 안해.. 그러니 니들도 간섭하지 마!

  → 약간 뜬굼없지만... 루즈벨트는 금주법을 폐지했고 트럼프는 총기규제를 현제처럼 자유롭게 하자고 합니다.  ㅋㅋ 왜 동일선상으로 보이는지..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행복할 때 행복하게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