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사회 이슈 1 + 남북, 북미 회담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실행은 더디다..사회 이슈 및 주요 키워드 랭킹 정리

2018년 9월! 8월의 더위가 눈녹듯이(?) 사라지고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폭등하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1달동안 3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설악산의 첫 단풍 소식이 들리고 

답보상태의 대북 관계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갑자기 땅이 가라앉는 일이 발생하고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우리의 기억속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한번쯤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은 2019을 위해서라도...

남북, 북미 회담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실행은 더디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얼싸안고, 싱가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포괄적합의문을

주고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일이 빨리 될리는 없지만... 

암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특사단 방북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특사대표단(이하 특사단)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지니고 평양으로 출발.

지난 3월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 방북에 이어 두 번째 방북이다. 당시 1차 방북 때와 방북 인물은 동일.

방북 결과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실제 방북특사단의 방북 목적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과 관련된 일이었다. 

문제인 대통령 방북 with 대기업 총수

2018년 9월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북한 방문

'AP'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와 남북 교류·협력

구상을 가속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경제 협력을 위해 특별 수행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참석

정부에서 대북 지원을 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다.

1. 미국 및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하고..

2. 돈이 별로 없다. 

그래서 대기업을 통한 지원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과거에는 정주영 및 현대가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현재는 그정도로는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기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 총수를 전원 출동시킨것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베트남이나 라오스 공장이 북한 공장보다 나을까?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할까? 그건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누가 특히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본주의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갖고 

있다면 말이다.

북한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미국으로 출발한다.

트럼프대통령과 대북문제 논의, UN에서 본인의 대통령 당선 배경과 정치신념을 확실히 알려줌...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6일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

일부 신문 사설에서는 이번 유엔연설이 아주 실망스럽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하게 도와주는것이 우리의 통일 정책인가? 

그러면 통일되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민국도 머리 숙여야 하는 것인가?

.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위적 자유통일을 명령한 것이다.  

대북 특사, 대통령 방북, 미국 방문... 모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인데..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적인 결과는

1.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그에 따른 검증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그걸 폐기한 물증이 있어야 한다. 폐기한 플루토늄이나 발사체 등등

2. 종전 선언

→ 종전 선언을 한다고 통일이 되는게 아니다. 

※ 그리고 우리는 1당 독제 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사람들에 대해 잊어버릴 것인가?

풍산개 강아지 한쌍이 북에서 선물로 청와대에 보내졌다고 한다. 개팔자가 정말 상팔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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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 부동산 9.13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데 이어 대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정부가 후속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세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추가 과세

 

-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하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는 등 공급대책도 마련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과표 94억원 초과)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과표 6억∼12억원은 세율을 현행 0.7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보다 오른 1.4%로 각각 

설정됐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새롭게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 금지, 입대사업자는 대출 축소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

또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

◆수도권 내 30만호 신규 공급도…21일 발표

김 부총리는 또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정책이 나왔는데도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없다.

워낙 부동산이란게 천천히 움직여서 그런건지.. 다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것인지...

※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길 원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값이 떨여져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다가 집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는 논리를 주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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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식중독 케익!

전국 6개 시도에 위치한 22개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 1천여명이 급식을 먹은 뒤 무더기로 식중독을 일으켜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섰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풀무원 계열의 식자재 유통기업 푸드머스가 주로 학교에 납품한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집단 식중독 원인으로 보고, 해당 제품 유통 및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다.

6일 식약처는 “부산 7곳(490명)·대구 4곳(167명)·경기 1곳(31명)·전북 4곳(123명)·경북 2곳(64명)·경남 4곳(134명) 

지역 유치원 1곳과 초·중·고교 21곳에서 같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며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식중독 의심환자는 1009명”이라고 밝혔다.

 또 “5일 식중독 의심환자와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검사를 진행한 결과 식중독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모든 학교에 해당 제품을 급식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조처했다”며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케이크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올해 8월 첫 출시됐다. 지난 5일까지

 6211박스(5589㎏)가 생산됐으며 전량 모두 푸드머스로 넘겼으며, 푸드머스는 모두 152개 

학교(유치원 1곳 포함)에 이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량 대부분은 학교로 들어갔지만, 다른 곳에도 납품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풀무원푸드머스는 7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최근 제조협력업체에서 납품 받아 학교급식업체에 공급한 

‘초코블라썸케익’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사고의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업체인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지난 8월말 생산한 제품 중 일부로, 

저희 회사는 식약처 조사가 진행중 이지만 고객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중인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판매중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짜증이 나는건..

1. 말도 안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는 거...  먹거리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2. 풀무원 사과문에 보면 "제조협력업체에서 납품 받아" .. 이 문귀 정말 거슬린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

미국 빌보드는 현지 시간 2일 이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고 방탄소년단이 한국 최초로 2개의 1위

앨범을 보유하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지난 5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다시 한번 

1위 등극

대단한 친구들... 거기에 UN에서 연설까지..

이러다 보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방탄소년 수혜주.. 일명 방탄주라고 하는 종목들도 뜨고 있다고 한다. 허허

메가스터디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SV인베스트먼트의 주요 주주. 

메가스터디는 SV인베스트먼트 지분 10.6%를 보유

SV인베스트먼트의 또 다른 주주인 대성파인텍 

SV인베스트먼트 주요 주주인 삼영무역. 

넷마블게임즈는 지난달 4일 공시를 통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 44만5882주를 2014억원에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