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12대 신사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통상자원부

정치는 최순실때문에 어지럽고 서민들은 독감 걸려 어지럽고 동물들은 조류독감 걸려 땅에 묻히고 있는

이 와중에 뜬굼(?)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에서(장관: 주형환)는 12월 21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공동의장 : 주형환 산업부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준비해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1년 전에는 4대 분야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올해는 거기에 조금의 변하가 있었다.

2015년에는 미래 먹거리인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4,495억원을 확보,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각각 2,548억원, 1,9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2015년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2016년 12월.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 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신사업 R&D에 7조 투자 한다고 하면서 

12대 신사업을 제시했다. 

* 12대 신산업 : (소재․부품)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시스템)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에너지신산업

이러한 12대 신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 때문이며 이러한 변화를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4가지 메가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3S-1P)

 

* 산업의 4대 메가트렌드 :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

【 4대 메가트랜드 】
➊ (스마트화) 사물․사람, 제품․서비스 등이 파괴적 기술과 접목 → 연결․지능화   * (경쟁요소) 기술․가격․품질 → 연결․지능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생산방식) 소품종 대량생산 → 맞춤형 유연생산, (경쟁단위) 단순제품 → 시스템으로 확대   ➋ (서비스화) 제품단위 → ‘제품+서비스’, ‘서비스중심’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 가속화   * 설계, SW, O&M 등 전후방 서비스 부문으로 포트폴리오 강화, 파생․연관서비스로 서비스 범주 확장, 기존 서비스도 새로운 서비스로 고도화   ➌ (친환경화)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규제 → 저탄소․친환경 신산업 창출,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친환경화를 가속화   * (산업) 수요예측․맞춤형 최적생산으로 자원이용 효율 극대화,  (에너지) 에너지수요관리 최적화, 분산된 재생에너지의 확대 이용   ➍ (플랫폼화) 다수의 제품과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매개체로서 플랫폼 경쟁 본격화   * (상품) 다양한 제품․서비스와 연결, (비지니스) 온라인 플랫폼 활용으로 거래비용 최소화, (산업) 글로벌 표준선점 등 통해 산업내 주도권 확보

산통에서는 기술개발이나 자본, 인력공급이 중요했던 기존 주력산업과 달리 신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혁신생태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함

 

ㅇ 첫째,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

 

- 기존 진입규제에 네거티브 심사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에 확대

- 로봇, VR 등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선제적 인증개발 등을 추진하여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 제일 수혜업체는 가이드를 만드는 학교/연구소/교수 집단 이다..

정부에서 금번 정책과제를 준비하면서 만난 집단들이 누구인가?? 다 교수님들 이나 연구소장님들이다.. 그러니 이분들의 필요성이

가장 먼저 해결 되어야 한다는...

 

ㅇ 둘째, 성과 중심의 집중 지원 시스템을 구축

 

-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자금 투입, R&D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

   Buy R&D 전략의 과감한 활용

- 기업 주도로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12대 신산업에서 3만명의 창의인력을 양성, 유연한 근로관계와 보상체계 마련

** 얼마전에 있었던 태양광 전력 관련해서 나온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나라에서 사주거나 팔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해주겠다라는 것...

 관련글...http://arcadia0630.tistory.com/54

 

ㅇ 셋째, 융합 플랫폼을 구축

 

- 현재 구성된 9개 융합얼라이언스 모델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조속히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마련

 

- 융합플랫폼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제조․에너지 등 강점 분야 대상으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시범사업 실시

 

ㅇ 넷째, 신산업의 시장을 창출

 

- 내년부터 주거, 건강, 이동, 산업, 도시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 전기차, 의료로봇 등 분야에서 공공구매 및 공공보급 사업 지원

 

□ 상기 혁신을 통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성공한다면, 
2025년에는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두배 이상 확대되고,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이런 이야기가 2015년에 안나온 건 아니지요... 하지만 또 하는 이야기는 좀 더 잘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자구요...

암튼 관련분야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정부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하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