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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그것도 맘대로 안되네요... 댓글이 시원하네요...인간이 건드려서는 안되는 것 3가지/원자력 원자 2018. 2. 23. 18:38
WTO 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해 일본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한국은 특정 상품 수입을 왜 금지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에 내려진 수입 금지 조치는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봤을 때 적절했지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와 까다로운 검사 요구에 대해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한국은 언제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돼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95_e.htm
아베가 회먹으면 고려해볼까 말까수준인데...
다음 댓글도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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