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 공약( 영어 원문)과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이 바뀐게 우리랑 상관이 있기는 한가 보다... 거의 모든 매체에서 최순실 아니면 트럼프가 계속 나오네

우리나라에는 좋은 점도 있고 안좋은 점도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내놓은 보호무역 관련 사항인데..

이것이 맘에 걸린다.

아래의 내용은 요약과 나의 의견 그리고 tone and manner를 느끼시라고 영어 원문을 첨부했다. 

영어 원문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아주 시원 시원하게 모든 잘못을 타국에 전가하고 있는걸 알 수 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에 관한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1.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에서 탈퇴 

2.미국 노동자를 위해 싸울 강력한 무역 협상가 임명 

3.미 상무부의 무역협정 위반 감시 지시 

4.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및 불가능시 탈퇴 

5.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6.중국 불공정 행위시 법원 및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 

7.중국 불법행위 지속시 세이프가드·무역보복·수입규제 실시 등이다. 

물론 공약이 100% 이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행된 적은 없다. 

노력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느정도 완성도를 갖출지는 미지수이다.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걸 다 하기에는 3권 분립이라는 제도와 국제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좀 막무가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누구처럼 아예 없지는 않다. 

특히 미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 행복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하자고 하면 

그걸 이성적으로 막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1. TPP 협정 탈퇴 :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애초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1차 가입 논의에서는 빠졌으며, TPP 공식 출범 후 추가 가입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뒤 당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벌인 상태다."

영어 원문. 

 Withdraw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which has not yet been ratified.

2. 미국 노동자를 위해 싸울 강력한 무역 협상가 임명 : 누가 되더라도 껄끄럽기는 마찮가지일것이다. 

  - 아마도 한국보다는 중국/일본에 대해서 좀 노련한 사람을 뽑지 않을까 싶다. 

  - 한국보다는 좀더 큰 아이들하고 놀기를 원하니까..

영어 원문. 

Appoint tough and smart trade negotiators to fight on behalf of American workers.

3. 미 상무부의 무역협정 위반 감시 지시 : 이걸 지금도 안하고 있는 건 아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하자는 거지...

   트럼프가 자주 쓰는 말이 "자국의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외국 놈들"이다. 외국놈들이 일자리 빼았고 외국 놈들이 

   우리 경제를 망가트렸으며, 외국놈들이 불법적으로 온갖 만행을 저질러서 미쿡이 지금 이지경이 되었다..

   ㅋㅋ 참... 

영어 원문.

Direct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identify every violation of trade agreements a foreign country is currently using to harm our workers, and also direct all appropriate agencies to use every tool under American and international law to end these abuses.

 4.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및 불가능시 탈퇴 : 북미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 없을 것 같지만... 세상일이라는게 나비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멕시코에는 우리나라 공장이 있다. 

→ 멕시코 35% 관세 부과 공언…TV, 냉장고 등 한국 전자업계 멕시코 공장 '직격탄' 우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지난해 북미(미주) 매출액은 각각 42조5042억원, 16조3963억원에 이르렀다. 주요 지역 매출액 중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에 이른다. 

전자업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멕시코를 미국 수출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티후아나에 TV 생산 공장이 있다. 아보다카 등에 TV, 냉장고 생산 공장이 있다.  

영어 원문. 

Tell NAFTA partners that we intend to immediately renegotiate the terms of that agreement to get a better deal for our workers. If they don’t agree to a renegotiation, we will submit notice that the U.S. intends to withdraw from the deal. Eliminate Mexico’s one-side backdoor tariff through the VAT and end sweatshops in Mexico that undercut U.S. workers.

5.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영어 원문

Instruct the Treasury Secretary to labe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6.중국 불공정 행위시 법원 및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 

영어 원문

Instruct the U.S. Trade Representative to bring trade cases against China, both in this country and at the WTO. China's unfair subsidy behavior is prohibited by the terms of its entrance to the WTO

7.중국 불법행위 지속시 세이프가드·무역보복·수입규제 실시 등이다. 

영어 원문

Use every lawful presidential power to remedy trade disputes if China does not stop its illegal activities, including its theft of American trade secrets -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tariffs consistent with Section 201 and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and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5,6,7의 경우는 중국을 대놓고 경제적인 악의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미국인들에게 중국과의 한판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튈 불똥은 어마어마 하다. 

먼저 중국에도 멕시코처럼 수많은 한국 공장이 있으며 여기서 미국으로 , 전세계로 나가는 물량이 어마어마 하다.. 그럼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다양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럼 뭐 순식간에 오징어 되는거지 뭐...

전반적으로 최근 10년간 성장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큰 타격이 올것이라고 본다. 7개 항목중 3번부터 7번까지 우리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당하게 되었다간 우리 제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보인다. 

안탑깝게도 트럼프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미국 경제에 단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반에는 해당 정책을 통해 "앵그리 화이트"들이

좋아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의 떡을 빼앗아 자기것으로 만들면 조만간 그 남들이 떡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무 늦어 버릴 것이고....  그럼 또 전쟁을 택하게 된다는... 슬픈 역사의 교훈을 기억했으면 한다...

오늘도 환율은 올랐다. 아마 내일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참고 

TPP협정이란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TPP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2010년부터 5개국(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중화민국 또한 TPP 멤버십에 대한 희망을 표했다. 2013년 일본이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1][2][3][4][5]} 2015년 10월 7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가 TPP 협정을 타결시켰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