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이란 ? 망 중립성 폐지를 영어로?

망 중립성! 이 폐지되었다. 

2018년 6월 11일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부터 폐지

미국 전역에서 기존 망 중립성에 대한 법칙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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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이란?

 :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모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ISP 사업자는 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에 따른 속도 차별, 트래픽 조절 등을 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내가 SKT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여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든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던지

  에스케이텔레콤은 (ISP사업자) 공평하게  인터넷 속도를 제공해야 한다.  

  네이버에는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튜브에는 더 느린 속도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위 그림의 왼쪽 처럼 누구나 동일한 망을 사용해야 한다는게 망 중립성의 골자이다.

  앞으로는 누구는 널널하게 빠르게 사용하고 누구는... 열라 막히고.. 하이패스와 일반 고속도로 생각하면 될듯.

* ISP란?

:  Internet Service Provider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ISP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 웹사이트 건설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터넷 설치하는 회사들..

  KT나 SKT나 LG U+ 같은 회사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도입됐던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추진했다.

 이에 망 중립성  원칙을 담은 오픈 인터넷 규칙을 폐기하는 최종안이 2017년 12월 통과하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1일부터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지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권한을 회복시켜줬기에 (망 중립성 폐지는) 소비자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즐거워하는 FCC위원자 Ajit Pai

* FCC란?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 통신 위원회(聯邦通信委員會, 영어: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의회가 만들어 지휘하는 미국 정부 부서이다. 대부분의 결정 사항은 현 대통령이 관할한다.

FCC는 1934년의 통신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연방 무선시설 위원회의 뒤를 밟으며, 라디오 스펙트럼 (라디오 포함)과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각 미국 주의 전자 통신(유선, 위성, 케이블) 및 미국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국제 통신의 사용을 비연합 정부의 자격으로 규제한다. 다시 말해, 유무선 통신 산업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고 생각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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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콘텐츠 사업자(CP)는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망을 제공하는  ISP 사업자가 CP에게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분담금 지급이나 더 많은 인터넷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에서 처럼 경사진 축구장을 생각하면 된다. 

국내에서는 AT&T나 verizon 대신에 KT나 SKT를 집어 넣으면 된다. 

국내 통신업계는 2019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 중립성 원칙 완화를 기대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트래픽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진행한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보면 국내에서 망 중립성 폐지는 쉽지 않다. 

이러한 망 중립성이란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위에서 보여진 이미지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이미 알수도 있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

망 = Net 원래는 Network이다. 

중립성 = Neutrality

그래서 망 중립성은 Net Neutrality 이다. 

그리고 중요한게 하나 있다. 미국뉴스들을 살펴보면 Net Neutrality 뒤에 rules가 붙는다

이것이 뭔인가? 여기서 rules은  법령, 규칙, 시행령이란 뜻이다. 

망 중립성이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rules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Net Neutrality라고만 하면

단순하게 망 중립성을 이야기 하지만 뒤에 rules가 붙어서 망 중립성에 관한 법이 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rules를 안붙여도 대부분 알지만 ...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때문에 폐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 

폐지라는 것은 어떤 제도나 법령을 없애는 것을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망 중립성 폐지는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까?

폐지라는 단어는 repeal이다.  그런데 망 중립성이 스스로 폐지한 건 아니고 FCC에서 

폐지한거기 때문에 수동태를 사용해야 한다. 

망 중립성 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Net neutrality rules are officially repealed

또는 망 중립성 법의 폐지 

Repeal of Net neutrality rules 라고 표현한다. 

CNN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동영상을 만들어 주셨다.. 이거 보면서 복습하면 좋을 듯!!